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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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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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도선사 가 아닌 자의 도선 이 가능한지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 도선 구역을 운항할 때 반드시 도선사 가 승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도선사 는 높은 자격요건과 전문성, 경력 을 요구받는 자로, 도선법 에 따라 엄격한 관리·선발 절차를 거쳐 면허를...
도선사 협회, 도선 수습생 25명 합격증서 수여
인천·여수 각 4명 부산·울산 각 3명 배정 한국 도선사 협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도선 수습생 선발시험은 도선법 에 따라 총톤수(GT) 6천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 이 있는...
2024년 7월 9일 해양리포트
해양수산부는 도선사 충원을 위한 2024년도 도선 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 25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선 수습생 선발시험은 ' 도선법 '에 따라 총톤수 6톤 이상의 선박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 이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도선사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여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교육제도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도선사 자격제한을 삭제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도선사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 도선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등을 신설함 -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를 마련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정지 또는 도선사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신설함 - 강제도선 면제의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승무자격기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징수를 폐지하고, 동 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음주도선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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