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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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규제 푼 日, 영세 점포 매출 쑥…타산지석 삼아야
지난해 말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영업시간 ·면적·휴업 일수를 규제하던 대규모 소매 점포 법을 기존 영업 규제 중심에서 교통·소음 등 도시환경 및...
새벽 0~5시 몰린 산재, 대형마트 규제 완화 속 '경고'
그는 24 시간 기준 하루 정상 근무 시간 과 최대 근무 시간 , 연속 야간근무 일수 와 휴식 시간 에 대한 보편적... 당정은 지난 8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의 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제한'에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이르면 6일 발의"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규모 점포 의 영업시간 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일수 와 시간 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법이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종전에는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 강화를 위해 영업 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법 개정 이후에도 의무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형 수퍼마켓은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는 자는 영업 개시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거나, 대규모점포개설자와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품목제한, 의무휴업일 또는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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