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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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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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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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이수한 정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그 교육과정명, 취득학위명과 함께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후보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로 해당 교육과정과 수학기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선전벽보에 부가적 정보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함 - 이와 함께,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만을 기재하도록 하는데 비해, 외국의 정규 학력의 경우 특별히 수학기간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후보자의 선전벽보에 게재할 때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선거 홍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음 - 비정규학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 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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