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405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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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803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근로자의 전월세 자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월세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무주택 근로자의 거주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월세 자금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외 82인2008-11-07
1809798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 수준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임 - 보육시스템의 미비와 그로 인한 출산 후 보육비용의 과다에도 일정 부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지원의 사각을 제거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의 폭을 확대함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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