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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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가장 처참…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와이드...
△ 신민지 앵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해외 대형 재난에 대한 우리 의료 지원 지원 체계 의 한계도 직접... 그래서 2007년도에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팀이 생겼거든요. '코리아 디재스터 릴리프...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논의… 긴급구호 체계 ·사례 공유
및 긴급 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이 운영 중인 해외긴급구호 체계 와 주요 재난 대응 사례를... 한국의 해외 재난 대응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이뤄진다. 해당 법률 은 해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윤 의원은 무상협력 범주에 포함된 ‘ 긴급 재난 구호 ’를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로 명시해 두 제도가 연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체계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대신 정치ᆞ경제ᆞ군사적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 고려' 조건을 삭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긴급구호가 필요한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대형사고 등 일시적 재난에 국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적 재난, 복합적 재난 등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과 기본대책에 민관 공조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우리 해외긴급구호 체계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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