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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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의 발생 시에만 추경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해 대규모 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의 신청요건으로서의 불가피성과 보충성을 명시함으로서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고 연례적·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려 함 -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로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와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충당이 곤란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이용·전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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