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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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실탄의 대여근거, 회수의무 및 대여대장 기록의무를 명확화함 - 행정처분 사유의 구체화 및 처분 완화함 - 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 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해 이들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 법률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조항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를 명시함 - 이 법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사격장과 사격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적용배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허가 사격장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함 - 사격장의 주요지점에 위해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하도록 하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사격장 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 공기총에 포함되는 총을 현행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총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총으로 변경함 -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사격장 설치허가를 제한하되,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관한 근거규정을 이 법에 신설함 - 사격장에서 총기를 대여·회수할 때 실탄도 함께 대여·회수됨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사격을 제한함 -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사격장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내용 등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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