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형사보상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04-27

1809401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형사보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형사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할 수 있음 -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의 확정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2인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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