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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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음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고자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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