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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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방송 닮아가는 OTT…라이브 경쟁 속 규제 형평성 '과제'
재편됐음에도 방송사업 자와 OTT 사업 자에 적용되는 규제는 여전히 달라 산업 현실을 반영한 법 ·제도... 법안은 방송 중심의 기존 규제 체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편해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의 산물로서 등장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임 - 케이블TV 방송이 자체심의를 하고 있으며 모든 방송이 내용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자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실시간 방송의 경우 내용규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등의 시청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케이블TV 방송과 마찬가지로 IPTV 방송 중 비실시간 방송도 내용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IPTV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질적 제고 및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함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ᆞ등록하거나 승인ᆞ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방안을 신설함 -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 -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의 근거규정을 법률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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