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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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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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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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법인 및 단체로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설립·운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력의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력인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 인정에 관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임면 및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임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수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 - 한국학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한국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신설함 - 한국교육원의 기능을 신설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에서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설립경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재외국민 초·중등교육을 위한 한국학교의 설립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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