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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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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