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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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PTPP 가입 검토에 여야 "농업 피해부터 면밀히 따져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 청, 산림청, 한국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 위한 기금 과 농산물 수급 관리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은 가능성이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관리 ,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부터 분명해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10조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사업을 공사 의 법정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9조 역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 농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가 해당 농지 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 매입사업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 타작물재배 촉진 등을 통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특용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벼를 재배하던 논(畓)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필요시 밭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 등이 가능한 밭(田)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함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개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용·배수 시설 정비 또는 암거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논·밭 전환이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로 정비하고 토양개량, 농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에게 경작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간척농지 임대추진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덕지주와 같은 농정으로 각인되어 피해지선농어업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 -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지선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장기 경작을 통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추진되어야 함 - 농지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매입?매도가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지거래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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