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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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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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했을 때 식량안보와 양곡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 - 양곡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가 폐지됨에 따라 핵심적 국가정책인 양곡관리수급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 양곡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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