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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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3상임위 심의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6

2217895공포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7310상임위 심의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고 상위자격을 마련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21인2009-02-24

1810390대안반영폐기

- 수석교사와 선임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1인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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