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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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 달라 [김묘연 변...
미성년자 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가 미성년자의제 강간을 규율 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 다. 이 조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자는 형법 상 강간죄 의 예에 의하여...
"실리콘에 나이 있냐" 미성년 리얼돌 통관 논쟁
대법원이 '16세 미만'을 언급한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9세... 형으로 규율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 반대의견에 기초한다면, 미성년 리얼돌을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tip]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유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2%252F1255726_346134_024_v150.jpg&w=3840&q=75)
[형사전문변호사의 tip]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유형
하더라도 강간죄 의 예에 의하여,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 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강제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6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도 부녀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시켜 사람으로 하며, 가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사람까지 확장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보호자·교사 등인 경우 형을 가중함 -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발전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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