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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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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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해지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 -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0일 박상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함 -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제조합 관리 감독기준 마련,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사태가 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없음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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