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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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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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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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음 -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음 -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남 - 모금회 내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 자정능력을 기르며, 모금회의 중앙과 지방 지회의 모금, 배분 및 운영에 시민들에 의한 감시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모금회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도록 함 - 모금회의 운영 및 배분 결정에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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