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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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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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장 (현 국가 유산 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옛 문화재보호법 )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 문화재보호법 과 이 법 ...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자연·무형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올해 9월 처음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비 문화유산 '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익산 고도 역사도시 조성, 군산 근대역사 문화 공간 정비 등 적극 추...
최청장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올해 9월 처음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비 문화유산 ’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ᆞ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유산의 체계적ᆞ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 불편ᆞ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ᆞ학술적ᆞ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천연기념물ᆞ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ᆞ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ᆞ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누구든지 시ᆞ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ᆞ관광ᆞ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ᆞ연구ᆞ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조사사항에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의 보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 주변지역을 보존·유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세계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세계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세계유산의 보존이나 등재 유지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보편화되고 문화재 보존이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이나 소방설비의 설치를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임의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국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에 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문화재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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