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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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1810380, 1810816, 1810929, 1811508, 1812099, 1811508에 대해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22),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6),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15)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7. 22) 등 5차례의 소위원회에서 이상 9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9.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무원연금법안은 제64조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같은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원칙과 정의에 위반됨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유족의 처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을 통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연금지급액의 인하, 연금지급률의 인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득심사제를 강화하고 유족연금액을 인하하고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를 구체화함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으로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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