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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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또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국제경제정책을 전공하고, 외교통상부 한미 ·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배당소득 세제개편 또 ‘양두구육’…박근혜와 이재명 정부 비교해보니...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이 넘어도 3억원까지는 20...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로 완전 비과세였던 미국과의 무역 조건이 주요 경쟁국인 유럽연합( EU )이나...
세수 펑크 경고등에도 현대차 세금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령 한국산과 미국산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한미 FTA 상 내국민 대우 조항에 기반해 역내 지위를 확보한다면, 한국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임 - 국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원가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축산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같게 하여 축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음 - 축산농가가 가축을 키우는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없어 농업의 범주에 속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문제됨 - 정부가 추진하는 FTA 체결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목장용지의 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축산농가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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