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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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관청을 현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 함

변재일의원등 13인2010-12-21

1812263임기만료폐기

-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규정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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