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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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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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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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에 관한 업무까지도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이나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추가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 및 긴급 현안 사업,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진흥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유사ᆞ중복적 기술성평가를 재편하여 예비타당성조사로 일원화하고, 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제출 주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예산의 배분ᆞ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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