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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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수약인데 왜 자꾸 중단되나…공급 차질 뒤 제도 '엇박자'
공급망 체계 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급 유지를 위해 어렵게 약가를 보전받은... 건강보험 급여 및 약가 관리 방식의 실효성 여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당연지정제 흔드는 의사들…'폐지 이후'까지 고민 시작
변화가 국민 의 의료접근성과 형평성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결국...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편입돼 국가가 정한 급여 기준과 심사기준, 수가 체계 의 적용을 받는다. 포럼이...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 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 급여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모든 절차는 하나의 보험 금 청구 과정이다. 보험 금 청구 과정이 여러 단계와 외부 업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환자가 요양급여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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