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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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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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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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교통난은 OECD 최하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어 도심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을 건설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의 관리 규정과 대심도 지하 상부 토지의 이용 규정을 설명하고 있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에 범죄예방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큼 -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음 -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둠 - 도시철도차량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 인가 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고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가ᆞ허가 등을 추가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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