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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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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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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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 지방재정법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어 지난해 한 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 5천억 원으로 급증하여 향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방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 - 지방재정법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어 지난해 한 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 5천억 원으로 급증하여 향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방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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