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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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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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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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제2금융권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고금리 영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 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자율을 규율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현행 연 50% 이내에서 연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각 권역별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서민계층은 고금리의 사채 또는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엄청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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