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3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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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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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663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가정에 정서적 장애를 가중시키고,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1인2010-06-24
181094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 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5인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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