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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3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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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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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47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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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중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남북한관광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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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템플스테이는 일반 국민에게 여가 활용의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가 경쟁력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음 - 정부가 템플스테이의 경쟁력을 인정하여 시설건립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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