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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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 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여 K-컬처 확산에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1개 이상 설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 박물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文化享受)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한 자문의 범위는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어 자문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자문과 발전적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필요함 - 상호 자문과 통제를 통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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