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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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ᆞ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 -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음 -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 -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함 -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 -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을 이 법상의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고시원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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