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우주 보험] 민간 우주 시대 성큼… 정부, 우주 보험시장 육성 나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91002_55539_3921.jpg&w=3840&q=75)
[ 우주 보험] 민간 우주 시대 성큼… 정부, 우주 보험시장 육성 나서
우주개발 진흥법 은 우주 발사 체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우주 손해배상법도 우주물체 발사 자의 책임한도를 우주 손해 1건당 2000억원으로 정하고, 우주물체 발사 허가를...
대한민국 전주기 우주개발 투자 지속…내년 1조 1605억 원
두 위원회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무기구로, 국가 우주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에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 수정계획의 2026년...
우주 항공청, 개발 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우주개발 지속 추진
이들 위원회는 각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2026년 시행계획, 제2차 우주 위험대비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 및 민간 발사 장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우주물체 발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지관리자가 그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함 - 보상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보상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수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