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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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송은 보건의료 행정타운… 원스톱 서비스의 심장
농ㆍ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에 2015년 상반기 까지 범정부 합동 및 자체 기획감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6만2778개소 적발, 위해사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분야 원스톱서비스의 심장부
농ㆍ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에 2015년 상반기 까지 범정부 합동 및 자체 기획감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6만2778개소 적발, 위해사범...
![[취재파일] 막걸리 수질검사 깜빡! 식약청이 '뒷짐'지는 속사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121120%252F200619465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막걸리 수질검사 깜빡! 식약청이 '뒷짐'지는 속사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괜찮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의 말입니다. 식약청이 이미 망가질...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에 적발된 업체들인데, 지금은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식품이물 사고는 총 4,217건으로 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킴 -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 -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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