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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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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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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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함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법안은 신문산업 진흥의 일반법에도 불구하고 신문제작산업 등의 건전한 기반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조성하여 여론다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독자의 원활한 구독을 위하여 광고가 기사를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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