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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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알선 및 광고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 정보 제공 및 대부 중개, 알선을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직권검사로 어느 정도 관리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음 - 영세한 개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금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초 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대부업자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대부업체 등록 및 변경, 민원상담 등의 기초업무 처리에 바빠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나 현장검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부업 감독제재를 위해서는 일반 단순업무는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지자체는 검사 및 제재업무에만 집중하게 함 - 대부업체의 일반적인 등록, 변경, 폐업 및 민원처리 등 노동집약적 업무는 전문성 있는 대부금융협회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장은 협회의 위탁업무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보고 받게 하고, 협회의 위탁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이 없는 영세한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자의 채권추심 및 민원 업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여신전문기관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신용정보의 악용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의 위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대부업자 등에게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 함 - 무자본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시 “법인 대부업자는 1억원 이상”, “개인 대부업자는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해당 영업소의 대부 업무 및 민원 업무의 적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격 교육을 이수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자 등 및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면하여 업무를 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 등이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신설함 - 대부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법인 대부업자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 및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동 법의 ‘대부업자’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보유자, 법인세법,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록 대부업자의 높은 이자율,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 강화, 범죄단체 관련자의 대부업 종사 금지, 대부업자 검사의 정기화, 대부업체 실태조사결과 및 현황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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