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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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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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인공임신중절 시 의사의 정신적ᆞ신체적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임신한 여성의 서면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ᆞ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등의 삭제 및 인공임신중절 시 서면 동의 등 절차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인공임신중절수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함 -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상담사의 자격과 상담절차를 규정함 - 상담확인증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 상담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상담사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약 80% 정도가 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의사와 충분한 상담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에도 심리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당수는 이로 인한 생명·건강상의 위해가 생기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인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하고 수술 후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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