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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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매예방관리법안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에 5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20년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치매환자도 급격히 증가하여 가족 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임 -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국가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등 치매의 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사업을 시행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38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 임의비급여까지 존재하고 있음 -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권한 강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추천권, 감사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 및 가입자의 권리·정보 보호 등으로 권한을 강화함 -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함 - 보험료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인상하여 사후 정산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징수를 위탁받은 보험료의 수납 및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체계가 상이하고, 각 사회보험공단의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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