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103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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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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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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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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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 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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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500임기만료폐기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과학적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과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학관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됨 - 현행 국립과천과학관을 특수법인인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과학창의관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과학창의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 국립과천과학관 재직 직원의 신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영아의원등 11인2011-04-14

2000365수정가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70인2016-06-20

1910326임기만료폐기

6ㆍ25전쟁 참전 군속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에 군속으로 참전하였음에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물론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6?25전쟁 휴전 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속 참전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후손까지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음 - 전쟁 중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근무한만큼 지금에라도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25전쟁을 타법에 따른 6?25전쟁을 인용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하고, 군속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군속의 인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군속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던 자로 하며, 퇴직급여금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6?25전쟁 참전 군속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금으로 함 - 용어를 정의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급여금 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종전의 최초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요건의 퇴직 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박수현의원 등 11인2014-04-28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ᆞ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09-03-03

1810381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재외국민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외국민교육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1인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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