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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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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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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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래기술 즉,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특허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명의 조사나 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임 - 2006년 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도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로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될 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 특허출원인이 출원할 때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여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함 - 명세서의 기술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를 신설함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 특허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됨 - 일부 청구항에 대한 권리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실용신안법」이 아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고안의 배경기술은 그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안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에 해당 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종래기술 즉,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함 - 특허출원인은 선행기술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할 경우 등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명의 조사나 심사에 유용한 선행기술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임 - 2006년 법 개정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야 하는 선행기술의 조사범위도 외국에서 공지·공용된 기술로까지 확대되어 심사관의 업무부담이 더욱 커져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법상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만 하면 될 뿐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 특허출원인이 출원할 때 알고 있는 선행기술의 기재를 의무화하여 특허청의 심사 적정화 및 심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도록 함 - 명세서의 기술 공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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