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e.com2026-08-14중립

[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서 다시 만난 행시 동기 '박지혜·박재우...

중앙 공무원 교육 원 입교를 1년 연기했다. 이에 교육 을 기준으로 하면 55회로 대우받는다. 복지부 퇴직자는... 8월 교육 파견 발령까지 1년 6개월 동안 약가와 신약 등재 업무를 수행했다. 그의 보험약제과 등재 업무 전임자가...

news.dealsitetv.com2026-08-05중립

[보험·카드24시] 신한카드, 갤럭시Z 폴더블8 시리즈 이벤트 外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카드(신용) 이용 이력이 없으면서 해당 카드를 최초 발급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소방관과 함께하는 프로미119 안전리더캠프 외에도 순직소방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

newspim.com2026-08-05중립

국가보훈부 하반기 업무보고… '찾아가는 보훈' 본격화

순직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보훈심사를 생략해 예우 절차를 신속화한다. 생활 형태와 주요 부상· 질병 ... 전역 즉시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신청 가능 시기를 '전역 6개월 전부터'에서 '군 복무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220180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아,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와 유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정치운동죄' 조항을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백승아의원 등 14인2024-07-16

211978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26인2023-02-02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6-23

1802211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

임해규의원등 16인2008-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