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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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정동 876, 대신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도심복합 개발 '시동'
사업지는 지하철5호선 목동역과 신정역을 모두 이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와 마곡 업무지구 등 주요... 한편 민간도심복합 개발 사업은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DMC역 개발 다시 시동...롯데 철수 9개월 만에 새 사업자 찾는다
개발 계획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함께 평가한다. 사업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사업 주체가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 달라졌고, 개발 대상과 면적도 축소됐다. 전체 수색·DMC 역세권 ...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복합 개발 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먼저 역세권 , 저층 주거지 등 개발 수요는 있으나 민간 재 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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