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지원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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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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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설 운영자가 입주자 케어 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 활동까지 더 집중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대우건설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 들이 부모 님의 일터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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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사정이 있다. 정부도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했지만, 자녀 돌봄 등은 당초 빠졌다. 특히 부모 를 돌볼 경우에도 3년만...

유사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상적 충격 피해가족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등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함

이정선의원등 12인2010-10-22

1813008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 가족 내 영유아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임 -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에 의한 개별적 보육서비스에 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에 대한 자격과 의무 및 가정내 영유아돌봄도우미중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가정내 영유아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1인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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