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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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겸직을 금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포괄적·차별적인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 규정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지역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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