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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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이시디 1위’ 한국 자살률…“범부처·사회적 접근 필요”
반면 우리나라 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생명존중을 강조하는데, 이는 개인 에게... 주상현 보건 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 지부장(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은 자살을 멈춘...
정신 병원개혁연대, “격리·강박은 고난도 치료법” 의학회에 일침
부담과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치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한국 정신 건강 전문요원 협회, 한국 정신 장애연대(KAMI), 한국 정신 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 정신 장애인연합회...
장애인 근로·고용으로 적정 생활수준 보장해야
■ 사회보호제도로 장애인 고용이 불리하게 돼선 안 된다 24일 두 번째 세션 때, 세계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자... 그래서 장애인이 경제적 으로 독립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면허ᆞ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ᆞ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개선함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 -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질환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의 퇴원시한과 응급입원의 시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래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때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를 마련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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