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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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31716540947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석유 비축유 승인 없는 무단반출 막는 법안 생길까?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성훈 의원 등은 제 17조의2...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화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화 필요]
국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축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잉여농산물 및 바이오 원료 플랜테이션 사업을 통해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연료용 잉여농산물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시켜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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