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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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301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9-09-02

201293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27인2018-04-06

2012317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함 -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18-03-06

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특정기업에서 제작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업에서 만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시장에서 특정기업의 독점이 심화되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해치고 있음 -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인증서 이용 기능을 구비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인증역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수의원등 20인2010-03-25

1808166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21조에 따른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조승수의원등 10인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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