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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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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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457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6일 유정현의원, 2011년 3월 7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하고, 2011년 10월 25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체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현의원등 12인2010-12-16

1814457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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