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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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 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급품은 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5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이러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압류한 금융재산 중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은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체납발생 시 기초생활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압류하고 있는 실정임 - 압류한 금융재산 중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등이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금융채권이 되어 압류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체납금, 연체금 등의 회수를 위해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실제 저소득 소외계층 국민의 생계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16일 유정현의원, 2011년 3월 7일 유정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하고, 2011년 10월 25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 -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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