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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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업은 환경오염을 줄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임 -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임 -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4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는 친환경농산물 중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고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방법과 사용자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개선과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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