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3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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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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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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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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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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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대상과 조사 면제 사유를 각각 법률에 명시하여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창수의원등 10인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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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사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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